ESG 공시 제도 시행

ESG 공시제도 구체화 예정

당초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ESG 공시제도가 내년 1분기부터 구체화되어 시행됩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후분야에 대한 공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부담이 낮은 거래소 공시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시 제제 수위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목차

2024년 1분기부터 ESG 공시제도 구체화

해외 ESG 공시 동향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추진

 

2024년 1분기부터 ESG 공시제도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분기부터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공시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법적 부담이 낮은 거래소 공시로 시행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은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ESG 금융 추진단을 신설했으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미루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요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ESG :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릿글자를 합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

 

해외 ESG 공시 동향

EU는 ESG 논의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EU는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지침에 따르면 기존 EU 역내 대형 상장사, 금융사, 공익 기업들만이 ESG 공시 의무 대상이었지만, 2024년 시행될 CSRD에서는 비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및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상장기업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계량 지표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비계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검증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홍콩, 일본 등도 상장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공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추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IFRS 재단은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여 G20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등의 지지를 받아 글로벌 ESG 공시기준 표준(baseline)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에는 일반 분야와 기후 분야를 포함한 ESG 공시표준(안)을 발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