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개요 및 관련 제도

CVC 개요 및 관련 제도

CVC(Coporate Venture Capital, 대기업 벤처캐피탈)는 대기업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기업집단 내에서 독립법인이나 기업내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되며, CVC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목차

CVC 개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CVC 개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대기업 벤처캐피탈)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VC 투자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CVC는 운영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립법인 CVC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모험 자본을 운용하는 형태로, 투자의 선택과 집행에는 독립성과 자유도가 높지만 모기업과의 전략적 연계가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내부서 CVC

투자 전담 부서를 내부에 설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할당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부가 투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투자 결정 과정이 쉽지 않지만, 기존 사업과의 긴밀한 전략적 연계가 가능합니다.

 

펀드출자 CVC

외부 VC 펀드에 자본을 투자하여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펀드 운영 또는 투자 결정에는 제한이 있지만, 리스크가 낮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VC 활성화 관련 국내 제도 동향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점검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2021년 12월에 시행된 공정거래법(2020년 12월 개정)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금지했었고 CVC 설립은 지주체제 밖의 기업집단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민간기업의 유동성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일부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해 CVC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수요 기술을 정의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문제해결형 방식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민간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민간 투자촉진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CVC가 운용사 모집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42개사가 참여한 CVC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1조원의 정책펀드 조성, CVC 참여형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CVC 투자기업 성장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 도입

2023년 4월 11일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 벤처모펀드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의 자본을 모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되며, 이를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민간 벤처모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및 일부 규제 완화 또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활성화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CVC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여 회수를 촉진하고,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의 M&A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SPC는 자기자본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A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플랫폼을 구상 및 검토 중입니다.

 

 

CVC와 CVC 투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