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

극우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제4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4년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14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40%에 달하는 빈곤층 등 심각한 경제난 속에 치뤄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급진적인 선거공약과 과격한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목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48대 대통령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의 공약

달러라이제이션 현실화 여부

중남미 정치 지형 변화 예고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관계 변화 예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48대 대통령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

 

올해 53세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2023년 11월 20일 아르헨티나 제4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자유당(Partido Libertario)의 당대표이며 자유전진 정당연합을 이끌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상 최초로 기존 좌우 진영에 속하지 않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며 2023년 12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후 임기는 4년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의 공약

아르헨티나의 이번 대선은 15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40%에 이르는 빈곤층 확산, 정부 재정 적자의 심화 등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 치루어졌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꼬집으며 중앙은행 폐쇄, 페소화 폐지 및 미국 달러 기축 통화 채택, 정부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 파격적인 공약을 걸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로 전기톱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현실화 여부

하비에르 밀레이의 당선으로 해외 주요 매체들은 아르헨티나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가능성 및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보도하였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아르헨티나의 자국화폐 페소를 폐지하고 미국 달러의 공식 화폐 사용 또는 자국 화폐와 달러를 같이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는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이 있고,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은 자국 화폐와 달러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의 최후의 수단이지만, 아르헨티나는 2022년 GDP 기준 중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위이며, 세계에서도 22위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가 달러라이제이션을 주장하는 이유는 140%에 달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해 중앙은행은 페소화를 계속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페소 가치 급락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게 되면 화폐 발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중앙은행 화폐 발행을 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 하비에르 밀레이의 주장입니다.

다만 달러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과정과 은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이를 수행할 초기자금이 없습니다. 페소와 달러의 전면교체에는 약 300억 달러의 달러 대출이 필요하지만, 아르헨티나는 현재 달러 대출을 위한 최소한의 외환보유액도 없고 오히려 100억 달러 이상 적자상태입니다. 또한 IMF에 440억 달러의 부채도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국영기업 민영화로 초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하비에르 밀레이는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과반수 정당이 없고 하비에르 밀레이의 자유전진당은 하원 257석 중 37석, 상원 72석 중 7석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도 있어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2000년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한 에콰도르는 물가 상승을 잡기는 했지만, 2020년 재정난 악화로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고, 엘살바도르도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가 닥칠 때 마다 달러를 풀었지만 결국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남미 정치 지형 변화 예고

하비에르 밀레이의 당선은 중남미 대륙의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정부 물결)의 기세를 꺾으며 중남미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4년 2월 엘살바도르 대선과 5월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및 6월에는 멕시코의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는 좌파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역대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중남미에서는 계속 좌파 정권이 집권했던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함께 중남미를 이념적으로 뭉치게 하였으며, 국제 이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같이 비판하거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관계 변화 예고

하비에르 밀레이는 후보 시절 대미 외교 강화 및 중국 손절을 공언한 만큼 중국과 외교관계도 변할 예정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으로 실제 아르헨티나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와 같은 협력관계는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취임 전 미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은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 일대일로에 협력하는 등 중국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대일로 MOU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24조 원(1,300억 위안) 규모 통화 스와프을 연장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업의 중국산 제품 수입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게 한 것과 아르헨티나 보유 외환 중 위안화 비중을 늘린 것 역시 페르난데스 대통령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