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 규제 완화

중국 자본시장 규제 완화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투자 자금을 보다 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250조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빠진 가운데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 정책

중국의 경기 침체로 250조원 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 및 외환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상해 자유무역 시범지구와 링강 지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관련 자금을 중국 안팎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 주재원들의 직원은 급여와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을 언제든 국외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 빈도, 통화의 종류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실재성과 합법성 등은 개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칙 초안이 9월 20일 공개하였고고 의견 수렴중입니다.베이징시는 해외 기업의 중국내 재투자시 외국환 등록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중국 상장 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외국인 자금 대량 이탈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8월 초 외국 기업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24개 조치를 발표했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120억 달러, 약 16조 원 기록적인 규모의 중국 주식을 매도한 데 이어 9월에도 21일까지 31억5,000만 달러, 약 4조2,000억원을 매도했습니다. 중국 증시 고점이었던 2021년 12 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매도액은 1,880억 달러 약 251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