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바람연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라남도 신안군의 일명 햇빛연금은 탄소 문제 해결과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게 한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여기에 신안군 인근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군민들에게 일명 바람연금까지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단계 계획에 약 27조 5천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2단계 및 3단계 계획에도 약 21조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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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곧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결정하고,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4.1GW 규모의 1단계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2028년까지 27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임자도에서 비금도까지 공유수면 635km2에 풍력발전 12개 단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간 발전량은 1만2천GWh로 한빛원전 발전량의 35%에 해당합니다. 2030년까지 4.1GW 규모의 2단계 및 3단계 집적화단지도 21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신안군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되며 발전에 따른 수익은 주민들과 공유됩니다. 완성될 경우 분기당 100만 ~ 150만원 수준으로 평생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적화단지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곳에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으로 1단계 집적화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603억원의 수익 발생이 가능하며, 이 수익은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발급대상 발전설비에서 공급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구매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로 소멸위기 극복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 가입비 1만원에 발전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발전사업자가 파산하여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3현재 안좌도, 자라도 등 5개의 섬에서 협동조합 조합원 10,775명이 분기별도 1인당 수십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은 소멸위험지역에서 2023년에는 인구유입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역주민이 배당받게 된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신안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후 건설이 완료되어 배당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시작한다면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군민에게 공유하는 일명 햇빛연금과 풍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군민에게 공유하는 바람연금까지 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지역소멸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대책을 갖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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