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 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신안군 햇빛 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신안군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군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도입했고,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섬의 주민들은 조합비 1만원으로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공유하며 분기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실제로 1인당 분기별 작게는 1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배당을 받게 되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있던 신안군은 인구 감소세가 줄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차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

조합 설립과 배당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제 특징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신안군의 흩어진 섬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비 1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받았던 대출 중 90% 중에서 4%를 조합이 받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상환 책임은 발전사업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후 1년 6개월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하는 등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합 설립과 배당

조합비 1만원으로 식구 수대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주민 설득이 쉽지 않아 조합설립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좌도에서 첫 조합을 구성하는 시간만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배당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변화해갔습니다.

2년 동안 발전수입으로 75억 원을 주민들에게 배당해주었습니다. 올해 4월 조합 구성을 시작한 임자도는 단 일주일만에 주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자라도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한 가정은 분기에 240만 원을 받았으며, 사옥도에서는 423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24MW를 생산하는 자라도에서는 주민 1인당 분기별로 17만 원에서 51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좌도(96MW 생산), 지도(105MW 생산), 사옥도(45MW 생산), 임자도(100MW 생산)에서도 1인당 각각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제 특징

같은 섬에서도 각각 다른 금액을 받는 이유는 신안군이 설계한 개발이익 공유제의 특징 때문입니다. 개발되는 지역과 발전소 사이의 거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수익의 크기를 다르게 고려하였습니다. 발전소와의 거리를 100m 이내, 100m~500m, 500m~1,000m, 1,000m 초과의 구간으로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익 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배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첫 배당금이 지급 후 인근 마트의 매출액은 20% 이상 상승하는 등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없는 읍면지역에서는 햇빛 아동 수당으로 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매년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점차 늘려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안군의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신안군 전입자는 등록한 날부터 100%의 개발이익을 배분받습니다. 50세 이하의 경우 첫해에는 50%를 받고, 1년 후부터는 1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5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2년 후부터 100%를 받게 됩니다.

이 인구 정책의 결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신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6.4%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7.5%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구가 989명 감소하였지만, 배당 지급후 2022년에는 인구가 248명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햇빛 연금을 받는 5개의 섬에서는 인구 증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 / 자료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