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산에 따른 우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산에 따른 우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투자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익 공유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자본이 대규모 투자하는 해상풍력발전으로 해외자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목차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진행 상황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

해외자본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현황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산

지방자치단체들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사업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관련법안 및 조례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화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발전사업자들은 기업 재산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울산, 제주 등 해역에서 해외자본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익공유제가 해외자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진행 상황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투자자 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당기순이익 77억원 중 약 13억원을 2023년 제주도에 지급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였고, 2017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 풍력발전 사업 발생 순이익의 17.5%를 공유화 기금에 내야합니다.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해상 풍력자원을 공공기금화하는 내용을 강원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도는 22대 국회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 한다는 조항의 전북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올해부터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이미 지자체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태양광사업자 이익의 30%를 햇빛연금으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남 태안군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신안군의 조례를 따르는 지역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기존 태양광 또는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주력을 옮겨가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 또는 육상풍력발전보다 대형 자본이 들기 때문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건설 중인 20㎿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22,545㎿ 중 해상풍력은 16,660㎿로 73.9%에 달합니다. 태양광은 1,358㎿로 6.0%, 육상풍력은 4,527㎿로 20.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상풍력만으로 1.4GW 원전 12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발전 규모가 커지면 투자액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 간 다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제주와 전라남도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행정구역상 제주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 전라남도에 더 가깝습니다. 제주도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추자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전라남도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 없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익 공유에 대한 통상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자본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현황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상풍력회사 크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은 해상풍력에 500억 달러(약 67조7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회사 설립 직후 한국에 곧바로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전남, 부산, 울산 등에 2.9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8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SK에코플랜트와 해상풍력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영국, 호주, 대만,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6.8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기업 덴마크 오스테드(Orsted)는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해상풍력 1·2호기에 대한 발전사업을 허가 받았습니다. 인천해상풍력 사업은 인천 연안에서 70㎞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추진되며 약 8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RWE는 충남 태안 서해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495㎿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RWE는 국내에서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equinor)는 국내에 최대 6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800㎿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반딧불이 프로젝트와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 동해1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 추자도에서 1.5GW급 동추자해상풍력 및 1.5GW급 서추자해상풍력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글로벌 그린 투자 기업 CIP(코펜하겐인프라파트너스) 자회사 COP(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 역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2020년 SK E&S와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하여 신안군 해역의 9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울산에서 1.5GW급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