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의 이해

조각투자의 이해

미술품, 음악 및 음원의 지식재산권, 부동산, 명품, 송아지 등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1개의 투자대상을 여러개로 잘게 쪼개어 천원 혹은 만원 등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조각투자가 증권성을 갖게 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중개업 또는 거래소 자격을 취득하고 운영하여야 하지만 디지털 투자자산 거래라는 혁신성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 이용자들은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각투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각투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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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해 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업체인 뮤직카우는 2023년 6월 23일 6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운용 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것입니다. 2022년 4월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1천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받았고, 올해는 기존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뮤직카우 누적 투자 유치금액은 2천140억원입니다.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뮤직카우는 우수 음원 지식재산권(IP) 확보하고, 문화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뮤직카우와 같이 음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예술품을 작게 쪼개서 소액투자를 진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조각투자라고 합니다. 음악, 미술품 뿐만아니라 부동산 및 송아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음악은 뮤직카우가 대표적이고, 미술품은 테사, 부동산은 BBRIC과 KASA가 대표적이고, 뱅카우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조각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규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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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각투자의 시장이 태동했고, 그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및 플랫폼 제공자 등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 자료=금융위원회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였고, 현행 법률 및 제도상으로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적인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뮤직카우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조각투자사업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참고)

조각투자의 적법성 확인항목 / 자료=금융위원회

조각투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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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부를 창출할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 미술품 등을 실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몇천원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조각투자는 MZ세대의 관심을 끌수 밖에 없습니다. 뮤직카우의 누적거래규모는 작년을 기준으로 3천억원을 넘은지 오래이고, 뱅카우는 최근 5차펀딩까지 마감하였습니다. 5천원으로 강남빌딩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각투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고, 관련규제와 투자자보호조치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