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벨로퍼95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PFV를 규정하는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항 입니다. 여기에 설립근거 및 요건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개발사업 Project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의 하나로 특수목적회사로 청산시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규제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1개의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조항을 살펴보고 하나 하나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1. PFV 개요 2. 근거법령 3. 설립요건 4. 절차 중제목 1. PFV 개요 부동산 개발시 시행사, 시공사 및 투자자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할 경우, 특수목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특수목적회사가 주주에게 .. 2023. 2. 28.
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15% 완화 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15%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이상 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시도조례에 의해 200% 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때문에 건축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축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과 제로에너지 등급을 활용하여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하고 고시하여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기로 하..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