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 4.0 전략

대한민국 신성장 4.0 전략

대한민국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관련 추진 대책을 올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 사회 체질 개선이 지연되며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 감소 등 향후 성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전체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했었고, 이에 따른 지원도 기대됩니다. 개략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 특징

신성장 4.0은 국민소득 5만불 이상의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 뒷받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재정, 민자, 민간사업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주요 내용중 하나입니다. 이에 관련 분야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련 분야

우선 3대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3대분야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3대분야에 대한 도전과제를 설정하여 각각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3대 분야의 세부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기술 : 미래 분야 개척

1) 미래형 모빌리티

2) 독자적 우주탐사

3) 양자기술

4) 미래의료 핵심기술

5) 에너지 신기술

 

나. 신일상 : Digital Everywhere

6) 내 삶 속의 디지털

7) 차세대 물류

8) 탄소중립도시

9) 스마트 농어업

10) 스마트그리드

 

다. 신시장 :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11) 전략산업 No.1 달성

12) 바이오 혁신

13) K-컬쳐 융합 관광

14) 한국의 디즈니 육성

15) 빅딜 수주 릴레이

 

또, 정부는 위 프로젝트에 대해 RnD체계 개편,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관련 추진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3. 세부 추진계획(예상)

3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1위 재도약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향후

대내외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 4.0 전략'은 앞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여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장 4.0 전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위태로운 경제 상황 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저력과 분야별 경쟁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신성장 4.0 전략이 좋은 내용이라 해도 기존과 똑같은 규제와 제도 아래에서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래 성장 산업 또는 미래 기술 전략과 로드맵 들이 발표됐었지만, 결실을 제대로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