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 디자인 규정 합의로 유럽내 의류 폐기 금지

EU 에코 디자인 규정 합의로 유럽내 의류 폐기 금지

EU(유럽연합)은 2022년 제안된 에코 디자인 규정에 합의하고 현재 재사용이나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 또는 소각하는 의류 폐기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원자재를 가져와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경제 모델을 버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의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내 폐기되는 의류는 연간 약 1,260만톤으로 이중 약 22%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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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판매 후에 남은 의류를 폐기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규정(ESPR)을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을 개정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소매업체를 포함한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류와 신발, 의류품을 폐기가 금지됩니다.

에코 디자인 규정의 목적은 원료를 가져와서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take - make - use - dispose) 모델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품은 막대한 양의 재료,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하며 원자재 추출부터 제조, 운송,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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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EU 내 섬유 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은 약 1,260만 톤이며, 이 중 22% 정도만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78%는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0%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90%가 1차 원자재의 추출과 가공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EU는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매년 재고 제품의 수량과 폐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제품은 보다 환경에 친화적이고 쉽게 수리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EU의 새로운 표준으로 수립함으로써 에너지와 물 등의 자원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은 2년 이후부터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 중견기업들은 유예기간을 6년으로 가지며, 중소기업들은 특정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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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의류와 신발 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한 금지 범위를 확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합의한 에코 디자인 규정은 EU 집행위원회가 매트리스,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화학 물질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환경친화적 조치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관세 및 시장 감시 당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제품 정보는 EU 에너지 라벨과 유사한 라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수리 가능성 점수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군수품은 에코 디자인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