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등 활성화 필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등 활성화 필요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의 재활용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단순히 폐기물이 아닌 순환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것이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요즘 관련 업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련 규제를 새롭게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목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업계 정부에 의견 제출

사용후 배터리 시장 전망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

배터리 얼라이언스 요청안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

 

전기차에 탑재되어 사용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관련 규제도 새롭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업계 정부에 의견 제출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는 신제품 대비 70 ~ 80% 정도의 성능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관련 업계는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전망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폐기되는 전기차의 수는 2030년 411만대, 2040년 약 4,227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의 규모도 2025년 3조 원, 2040년 20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의 규모로는 2040년에 600만 톤 이상의 리튬, 니켈 등의 재활용 자원들을 채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

전기차 배터리 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와 비용 및 편익 등을 분석할 때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럽은 배터리 생애주기 전체에 대해 규제하고, 생태계 구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용후 배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되고 관리되어 업계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관련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배터리를 순환자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 및 기관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산업자원통상부에 관련 규제 변경 및 배터리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배터리 얼라이언스 :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로 2022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배터리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성일하이텍, 민테크 등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업체, 배터리 재활용, 유통, 물류 분야 등 24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한 단체입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요청안

1. 개념 재정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개념을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 재제조 : 사용후 배터리의 셀 일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다시 자동차에 탑재
• 재사용 :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ESS 등 다른 저장장치에 재사용
• 재활용 : 배터리를 분해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자원을 회수하는 것

 

2. 배터리 거래 활성화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현물 거래, 선도 거래, 직접 거래 및 중개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유통업, 리스, 교체업, 운송, 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 등장도 가능한 상황에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 유통, 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는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 통합이력관리시스템(가칭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배터리 생애 주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배터리를 제조, 취급, 유통하는 기업들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 식별 정보,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 및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소수이며,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 역시 몇개 없습니다. 한국 성일하이텍, 벨기에 유니코아, 중국 Brump, 화유코발트, 거린메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 기술과 사용후 배터리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벨류체인 확보입니다.

특히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업계는 90% 이상 높은 핵심광물 회수율 및 저렴한 처리 비용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배터리 재활용 자회사 에코프로씨엔지 그리고 성일하이텍 정도가 올해 회수율 90%를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활용 - 양극재 - 셀로 이어지는 공급망 확보도 또한 중요합니다. 배터리 스크랩이나 폐배터리를 공급받을 곳 그리고 추출한 광물을 판매할 곳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대규모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도 중요합니다. 배터리를 돈을 주고 사오는 영세업체는 수익을 내기 힘든 비즈니스 구조입니다.